2025년 소상공인 정부 지원 예산은 약 5.4조 원
대표님들~~ 받을 수 있는 혜택 꼼꼼히 챙겨가세요!
경영부담 완화 정책 4종세트-4
고용보험료 지원 사업!
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부담 없이 납부하도록
최대 80% 지원, 최대 5년간 혜택을 제공!
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보장 기반 확보!
원스톱 가입·지급 시스템 도입으로 최대 5년간,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보조!
1. 신청 대상 및 조건
• 가입 대상:
•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
•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상 상시근로자 5명 이하 (제조·건설·운수업은 10명 이하) 업체
• 적용 업종: 제조·도매·서비스·숙박업·음식점업 등 전 업종 포함
• 매출 제한: 기준보수 등급(월 기준보수 182만~338만/1~7등급) 내 소상공인
2. 혜택 및 지원 내용
• 지원 기간: 최대 60개월(5년)
• 지원 비율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 지원
• 기준보수 등급별 예시:
• 1등급(월 보수 1,820,000원): 보험료 40,950원 → 지원 80% → 32,760원 환급
• 2~7등급도 등급에 따라 50~80% 비율로 차등 지원
• 지급 시기:
• 매월 납부 완료 후, 다음 달 말 기준 지급 (예: 2월 납부 → 3월 말 지원)
3. 사용 방법 및 사용 기한
• 사용 방식:
•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직접 환급, 온라인 입금
• 기한:
• 최대 5년간, 보험료 납부 및 지원 신청이 지속되는 한 자동으로 적용
4. 신청 방법 및 절차
1) 가입 또는 기존 가입 유지
• 미가입자: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 사이트 또는 지사 방문 → 가입 및 지원 신청
• 기가입자: ‘소상공인24’ 사이트에서 지원 사업 검색 후 신청
2) 자격 심사
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입 여부, 납부 현황, 사업자 기준 등 확인
3) 보험료 납부
• 월 10일 마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 (자동이체 또는 개별 납부 가능)
4) 환급 및 입금
• 소진공이 확인 → 매월 말일 환급금 출금 처리→ 신청자 계좌로 지급
5) 원스톱 시스템
• 2024년 11월 29일부터 가입+지원 신청 동시 처리 가능
📋 정책 의의 및 기대 효과
• 사회안전망 강화: 자영업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편입, 사고·재난 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
• 사업 안정성 제고: 최대 80% 보험료 지원으로 재정 부담 완화, 경영 지속 가능성 향상
• 디지털 행정 효율화: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
• 고용시장 복귀 촉진: 소상공인 폐업 시 사회보험 기반이 있어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 높아짐
